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추적레이더(STIR)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16일 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은 실무협의에서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정보와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정보 전체를 교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기하며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 정보와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 정보 전체는 등가의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 정보는 군함의 생명이다. 이를 공개하면 전자전 상황에서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이 불확실한 정보를 내놓으며 우리에겐 모든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실무협의에서 일본 초계기의 접근이 일본 정부가 지난 화상회의에서 위협비행의 패턴으로 제시한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에 해당한다고 따졌다. 일본 초계기는 당시 광개토대왕함 주변을 10분 동안 선회하면서 세차례나 위협비행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함정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설명은 이해하나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을 향해 그렇게 비행해도 일본은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일본 쪽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은 실무협의에 레이더 분야 전문가까지 동원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지만, 일본 쪽에선 해당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아 애초 갈등 해결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은 다음 실무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