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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야 “사드 국회동의 절차 밟아라”…국방장관 “대토방식 미결정”

등록 :2016-10-05 19:10수정 :2016-10-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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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야 “국회비준 받아야 대선 이후 어떤 정부 들어서든 그대로 가”
여 “주한미군에 토지공여 그때마다 국회심의 받는 게 아냐”

김종대 의원, 카터 미 국방이 1980년대 쓴 보고서 공개
“적외선 탐색기는 표적 식별 불가”
사드 배치 반대 상경투쟁에 나선 김천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맷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드 배치 반대 상경투쟁에 나선 김천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맷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 취득과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골프장 매입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롯데 골프장과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맞바꾸는 대토 방식과 관련해 “대토든 뭐든 주한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다음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같은 당의 이종걸 의원은 “대토 방식은 매입 등 다른 방식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인데 무조건 대토부터 하려고 한다면 이는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국회로 가져와서 예산 심의를 받고 매입하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1000억원이나 되는 부지를 취득하는 일인데 국회 예산 심의도 없이 넘어가는 선례를 남길지 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국회 심의 요구에 부정적인 국방부의 태도를 감쌌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가 과거에도 주한미군에 토지를 공여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국회 심의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반대 세력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골프장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 법 절차를 밟아 소유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의 요격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국 옥스포드대 물리학 박사 출신인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980년대 미 국방부의 용역 의뢰로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들고 나와 “당시 카터 장관은 사드 미사일에 내장된 ‘적외선 탐색기는 원리적·물리적으로 표적을 식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방부의 견해를 물었다. 카터 장관의 당시 주장은 적외선 탐색기의 한계가 물리학적 원리에 따른 것이어서 기술 개발 등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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