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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중·러 해상군사훈련…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

등록 :2014-05-20 20:03수정 :2014-05-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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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공식별구역과도 중첩
정부 “훈련 자체 막기는 곤란”
군 당국은 감시·정찰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군사훈련 구역 일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으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장강 하구 동쪽 해상에서 ‘해상협력-2014’ 군사연습을 실시중”이라며 “중국이 군사연습 및 사격훈련 구역으로 고시한 항행금지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및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중첩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및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외곽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공역으로, 배타적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과 달리 국제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중-러의 훈련 해역 일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훈련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정찰기를 보내는 등 중-러 해상 연합훈련 활동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한-중 군용기 간 우발충돌 예방 차원에서 훈련 내용을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러 연합훈련 해역은 이어도에서 47㎞,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서 370㎞ 떨어진 곳이다. 이번 훈련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될 만한 대목이다. 군 당국자는 “그동안 중-러 연합훈련은 주로 서해안에서 해왔다. 센카쿠에서 가까운 동중국해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러 연합훈련에 중국은 수상함 8척과 잠수함 2척, 고정익 항공기 9대, 헬기 6대를 보냈으며, 러시아는 수상함 6척을 참가시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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