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직전의 위기에 몰렸던 개성공단 사태가 수습의 계기를 찾았다. 북한이 정부가 제안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개성공단의 운명을 가를 7차 실무회담은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지난 6차례 실무회담 내내 핵심 쟁점이 된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 남쪽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고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정치·군사적인 정세와 연계시켜 공단의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읽힌다.
이 담화는 또 “8·15 68돌을 맞아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며 “4월8일 선포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처를 해제하고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 점검과 가동 준비가 되는 대로 남조선 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 허용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불러온 4월 초의 조처들을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속한 공단’ 재가동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우리의 입장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7차 실무회담을 8월14일 (개성공단)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이 담화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공개했다.
이번 담화에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6차 회담 북쪽 합의서 초안에 포함한 “남쪽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을 담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재발방지 문제에서 ‘남쪽이 북쪽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엔 그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북한이 실무회담의 진전을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재발방지’ 문제에서 얼마간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화답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현지 자산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경제협력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 기업은 7월 말 현재 109개, 지급 액수는 2809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8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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