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공격 주체’로 지목한 서해 쪽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사고 당시에는 실전 배치 이전 단계인 시운전 중이라 침투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 판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천안함 사고) 당시 (부두에서 이틀째 사라진)서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이라 전력화가 안 돼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잠수함 경계령을 발령하지 않았다”는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합참은 지난 2월8일 ‘대침투정보판단’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양 근처 선박건조시설에서 연어급 잠수정을 건조·의장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합참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3월26일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이라고 판단했다”며“시운전 중인 연어급 잠수정이 어떻게 3월26일 밤 어뢰를 싣고와 천안함을 공격했느냐”고 지적했다. 합참이 2함대에 ‘미식별 잠수정이 (북한)항내에서 시운전하려고 한다’는 정보 판단을 내려 하급부대인 해군 2함대사령부로서는 “특이 상황이 없다”고 판단해 대잠수함경계태세를 격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 정보본부가 천안함 사건 한달 가량 뒤인 4월27일 ‘북한해군전투서열’이란 자료에서 연어급 잠수정을 해상침투세력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도 ‘연어급 잠수함을 북한의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했느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국방장관은 “북한은 1~2월은 항구 결빙 때문에 함정이 기동하지 못한다”며 “얼음이 풀리는 3월부터는 당연히 위협침투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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