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합의대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에는 우리 군의 정보 획득과 전술지휘 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능력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의 전작권 연기 이유 설명에 대해 군 고위 당국자가 30일 털어놓은 말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이후 군 내부에서는 ‘전작권 연기는 한-미 양국 최고지도자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 만큼 군은 이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지만, 군의 능력이 부족해 전작권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볼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난해 5월 2차 북핵실험 같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탓이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한 강연에서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춰졌으며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 때 최종 점검하는데 많은 부분이 완성되리라 본다”며 “한-미간 군사협조체제나 작전계획수립은 긴밀히 잘 진행 중”이라고 전작권 전환 절차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 군이 벌인 한국군 초기작전능력(IOC·작전권 전환을 위한 기본능력) 평가에서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기본운용능력을 구비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군의 능력 부족을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거론한 적이 없다”며 “2015년 말이 되면 우리 군의 정보능력, 합동화력운용체계, 정밀타격능력 등 핵심전력이 2012년보다 상당부분 더 구비돼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군으로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에 정면 반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 있으면 군이 무능력해 전작권 일정을 연기한다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돼 속병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