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이나 7월초 서해에서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준비중인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작전이나 한국 해군 주도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역내 차단 훈련 하반기 실시 추진 등이 중국의 반발을 살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중국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천안함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전문가는 25일 “한-미연합 대잠훈련이나 역내 차단훈련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중국의 앞마당격인 서해에서 한-미가 대규모 대잠 훈련과 피에스아이 역내 차단 훈련을 실시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태도를 불쾌하게 생각하던 중국을 매우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잠훈련과 역내 차단 훈련을 벌이면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냉전의 산물’이라고 지적해온 중국으로선 이런 한-미 양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천안함 문제 대응이 자칫하면 한-중간 군사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피에스아이를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피에스아이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중국은 피에스아이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틀을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서해에서 한-미 해군이 잠수함 추적, 어뢰 발사, 폭뢰 투하 등을 할 경우 중국 쪽이 이를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연합 대잠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및 핵잠수함 등의 참가 가능성이 높고, 한국 해군에서는 209급(1200t급) 잠수함을 비롯해 214급(1800t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 한국형 구축함(4500t급) 등 해군 주력함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잠훈련을 매년 4차례 해왔지만, 훈련 장소는 남해와 동해였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 해군도 그동안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대잠초계기( P-3C)의 서해 쪽 비행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중국 쪽은 한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P-3C)가 서해에 뜨면 ‘우리를 감시한다’며 항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군은 천안함 사고 뒤 대잠초계기 운영범위를 재조정해 서해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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