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방재건사업팀(PRT)을 확대하면서 그 보호를 명분으로 아프간 재파병 쪽으로 가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장관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병원과 직업훈련, 경찰훈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때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추가적인 종류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경계병력 파견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원칙이 결정되면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며 “(경계병력은) 특전사나 해병대 등 정예부대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프간 재건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42개국 정도가 파병하고 있다”며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며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런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5월에도 아프간 재건을 위해 당시 25명 수준이던 지방재건팀 규모를 내년 1월까지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불과 반년 만에 지방재건팀 규모를 5배 이상 늘린 셈이다.

한국은 9·11 테러 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한 이후인 2002년 9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을 각각 파병했다가, 2007년 12월14일 동의·다산부대원 195명을 전원 철수시켰다. 정부의 거듭된 철수 약속뿐만 아니라 2007년 여름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인질로 잡혔다가 2명이 살해된 사건도 크게 작용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손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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