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타협없다”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의 논쟁에 ‘원안 전면 수정’이라는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을 원안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는 충청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축소 이전’이라는 절충안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여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의 논쟁에 ‘원안 전면 수정’이라는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을 원안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는 충청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축소 이전’이라는 절충안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여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폐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법은 그대로 둔 채 장관 고시만 바꿔 이전 부처를 축소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적당한 타협은 안 된다”고 못을 박고 나서면서 한나라당의 이런 기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세종시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고시 변경을 통한 일부 부처 이전’은 정답이 아니라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렵더라도 법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써서 세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세종시 문제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소신’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두 부처를 충청권에 내려보내는 것을 추진하다가 임기 말에 손 털고 말면 편하겠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지난달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론’에 불을 지핀 이후 여론에도 변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찬성론이 최근 60% 이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나서라’는 각계의 비판과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통령과의 대화’ 생중계 방송을 통해 화답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직접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정 총리가 다음달 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에 대한 대략의 구상을 제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앞장서고 대통령이 최종 정리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이 국민 패널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지난해 9월과 올 1월 두 차례 마련됐다. 세종시 논쟁이 탄력을 받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18~19일) 뒤인 다음달 하순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여론전을 하더라도 실제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야당은 물론 당장 여당 안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합의했던 박근혜 전 대표가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도 한반도 대운하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입법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