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강행 의지…민주당 “청와대가 강행처리 기획 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언론관련법 처리에 대해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0회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에서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 시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이들 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무시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의 지난 25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를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투표·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언론관련법에 따른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 비판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이 법을 오직 방송·통신 융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가 ‘청와대 기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 강행처리의 변을 밝혔는데 이는 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번 날치기가 강행처리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는 중인데 돌연 태도가 변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 지시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황준범 이유주현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