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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 직무정지’ 정치권 블랙홀…친추미애 vs 친윤석열 이틀째 대치

등록 :2020-11-25 18:52수정 :2020-11-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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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총장 스스로 거취 결정을”
김종인 “나라 꼴이…” 대통령 정조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열렸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4분 만에 산회됐다. 공동취재사진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열렸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4분 만에 산회됐다. 공동취재사진

블랙홀이다. 공수처 힘겨루기도 재난지원금 샅바싸움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 ‘친추미애’와 ‘친윤석열’로 편을 나눈 여야는 이틀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언급한 ‘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정조사’와 ‘총장직 사퇴’를 동시에 요구했다.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 검토로 맞불을 놓으면서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조처를 맹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낳게 해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며 “추미애 장관의 이런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 지고 해임하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총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나?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맞서다가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10시 다시 긴급현안질의를 열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윤 총장이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윤 총장 출석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나 해임 건의 등 여당에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당내 법조인 출신으로 긴급회의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긴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결과가 나오면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다.

장나래 노지원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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