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한전의 과다한 주식 배당률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려는 정부 쪽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다. 한전은 애초 시가배당률을 2.4%로 하는 배당안을 마련했지만, 이사회를 거치면서 배당률이 6.2%로 최종 확정됐다. 배당률이 무려 3.8%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지난 2월29일 한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 이사가 “이익이 난 부분이 한전 강남 본사 부지를 판 특별이익이니 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번 배당액은 과다하고 적절치 않다”며 배당률 상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또다른 이사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전년도 손실이 2조원에 육박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원래 정부는 이보다 더 큰 배당을 생각했지만, 국부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2조원 아래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최대주주가 정부인 공기업 입장에선 정부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득한다. 결국 한전의 시가배당률은 정부안대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쪽 배당안에 찬성했던 이사도 “시가배당률 6%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상황에서 거의 폭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등 배당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한전은 1조9900억원의 배당금 가운데 58%를 정부 부문에 지급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6547억원을 받아가 배당규모 면에서 기획재정부(3622억원)와 국민연금(1408억원)을 압도했다.
홍익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한전의 과다 이익이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보다 기재부의 세수 부족분과 산업은행의 적자액 보전에 쓰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