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강 살리려면 보를 없애야 하거늘 / 이기영

‘국토파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지난 1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 장마 전에 4대강사업을 끝내겠다고 목표 시한을 밝혔다. 높이 6~7m의 보를 쌓으면 대한민국의 4대강들은 모두 팔당댐 정도 높이의 저수지로 바뀐다. 2011년 대한민국에서 강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므로 BOD를 기준으로 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호소법에 따라 수질기준이 COD로 바뀌므로 수질이 더 나빠져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얼마 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우리나라에 관광 온 한 아랍인과 동석했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산과 계곡 그리고 강들이 낙원처럼 아름답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자기 나라는 기름 냄새로 골치가 아픈데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허브 냄새가 난다며 부러워했다.

요즘 일본에서는 1950년대 초부터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공사비의 70%나 투입된 얀바 댐공사가 중지되었다. 하나의 댐을 가지고도 수십 년간 자연파괴를 고민하며 공사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6개의 팔당댐 수준의 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큰 강을 죄다 없애버리는 역사상 초유의 거대국토파괴 공사를 단 2년 만에 끝내려는 것이다. 낙동강 상류의 경우 강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하면서 수량이 현재보다 20~30배나 늘어나 습지가 늘면서 연중 습해져 기후는 물론 주변생태계가 급변하게 된다. 또한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면 그 많은 물이 어떤 끔찍한 재앙을 부를지 모르고 더구나 운하용 수심유지를 위해 연중 고인 물이 오염되면서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식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장마 후엔 다시 토사가 쌓여 매년 거대한 규모의 준설작업을 해야 하므로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이다.

수천만 년을 한반도의 대동맥으로 흐르며 우리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온 삼천리 금수강산의 목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를 훼손시키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금수강산을 토건회사와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기영 호서대 교수·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