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 한도를 늘리고 소득 발생 뒤부터 최장 25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과연 이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데 있다. 최고 연 10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사립대의 등록금을 내기란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도 남을 정도다. 더군다나 한 집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있는 경우 등록금 부담이 두 배로 커져 중산층, 서민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 물론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부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1000만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낼 만큼 국민 소득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뿐 실질적인 큰 액수의 대출 상환금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는 이 정책이 과연 비싼 대학 등록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편예은/수원외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