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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재난지원금’ 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등록 :2020-11-24 18:40수정 :2020-11-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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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여 4차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여 4차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될 계층과 업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야당이 먼저 논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오늘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6대 민생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뗀 뒤 하루 만에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년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주일 안에 재난지원금 수요를 조사하고 규모와 지급 범위를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수조원대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생명이니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 집중적인 증액 심사가 불가능한 건 아닐 것이다. 필요하다면 본예산 처리 시한을 여야 합의로 좀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시일이 촉박하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논의하면 될 일이다. 지원 범위와 대상도 ‘가장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재난지원금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건 부적절하다. 본예산과 연계하면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 또한 민생을 우선하는 태도는 아니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다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길은 더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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