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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 사기’로 더 절실해진 공수처, 꼭 출범시켜야

등록 :2020-10-20 18:50수정 :2020-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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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연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연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규정된 걸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북한인권대사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 이 기회에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간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또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식 제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전제로 공수처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흐지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을 경고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인물을 물색 중”이라며 추천을 공언했다.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또다시 기존 요구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얹어 연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무엇보다 현실적이지 않다. 법안을 만들고 특검 임명까지 몇달이 걸리고 정치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받는 검사를 배제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동시에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서둘러 추천해야 한다.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뇌물과 향응 등 로비가 벌어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폭로가 나온 라임펀드 사기 사건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라임 의혹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루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시한이 26일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룬다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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