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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도 안 팔고 종부세도 내리라는 통합당

등록 :2020-07-09 18:28수정 :2020-07-1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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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비판에선 ‘정부 때리기’를 넘어 집값 문제를 풀겠다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말과 달리 통합당의 행동은 집값 안정을 원하는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잡겠다는 통합당의 집요한 입법 시도가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6건 중 5건을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모두 종부세를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2건), 유경준·박성중·배현진 의원(각 1건) 등 이른바 ‘강남 3구’ 의원들이 총출동해 종부세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는 시세가 17억5000만원가량인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종부세를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래서는 통합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그토록 조롱했던 ‘똘똘한 한채’ 쏠림이라는 부작용을 막아낼 수 없다. 종부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극소수 집부자의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53.5%로 반대(41.4%)보다 많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에도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더니,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9일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는 걸 빌미로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다주택자라면, 과연 집값 안정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더욱이 통합당의 다주택자 의원 비중은 40%로 민주당(24%)의 두배에 가깝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책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통합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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