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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신냉전’ 격화, 실리에 바탕 둔 균형 잡기 필요

등록 :2020-05-18 18:29수정 :2020-05-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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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화웨이 제재와 코로나19 책임론을 계기로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 제재와 코로나19 책임론을 계기로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벌일 태세다. 코로나발 충격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외 경제에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민관 합동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16일 “미국의 조처는 세계적 차원의 공급망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단호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도 보복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복 행위와 관련 미국 기업들의 이름까지 제시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 제품들이 화웨이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수출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온 데서 한발 더 나간 막무가내 조처다. 실행된다면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2018년 무역전쟁 당시부터 ‘패권 경쟁’ 성격이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론을 계기로 격화된 두 나라 갈등은 과거 미-소 냉전에 비견된다. 미-중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높은 한국 경제에는 큰 근심거리다. 화웨이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득을 누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상수로 놓고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해야 할 때다. 시장 다변화로 수출을 최대한 방어하고 두 나라에 쏠린 산업·경제 구조를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내수 확대를 비롯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포용적 성장’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은 이와 무관치 않은 중요한 과제다.

미-중 충돌이 경제전쟁을 넘어 남중국해에서 서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등 국제정치 영역으로까지 번진다면,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선택을 강요받더라도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실리에 바탕을 둔 판단과 균형 잡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 학계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공동의 대응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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