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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자치 정신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등록 :2010-10-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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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그제 경남 진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채택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 시행된 지 겨우 100일 만에 나온 시·도지사협의회의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어이없다. 교육자치는 물론 지방자치의 기본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 117조와 118조가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밝힌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한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5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교육자치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시·도지사들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을 정치의 통제 아래 두자고 선언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게 주된 이유다. 참으로 딱한 주장이다. 중앙정부와 정책이나 노선이 달라 국민을 혼란하게 하니 지자체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고 중앙정부가 주장한다면 단체장들은 무엇이라고 반박할 것인가.

교육감 선거에도 문제는 있다.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과 낮은 참여도 등이 이미 문제로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된 것을 기화로 직선제와 비리를 연결시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선거에나 존재한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쳐나가면 된다.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벌써부터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퇴행적인 시도일 뿐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당장 거둬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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