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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
-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여 보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한다. 함안보 하류 쪽은 원래 해발 아래 6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했는데, 바닥보호공이 끝나는 지점부터 강바닥 파임 현상이 일어나 심한 곳은 27m까지 파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 2012-02-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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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시대의 아픈 속살, 김제동 토크콘서트
- 김제동의 ‘토크콘서트’가 관객 10만명을 훌쩍 넘겼다. 2009년 12월 서울 동숭동 대학로의 150석짜리 소극장 이랑씨어터에서 시작한 지 105회째 만이다. 이젠 소극장이 아니라 종합체육관 같은 곳에서 열려도 자리 얻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 시...
- 2012-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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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관 길들이기용 ‘부러진 인사’, 판사들이 바로잡아야
-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이 어제 발표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 어디에도 서 판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밝힌 서 판사의 재임...
- 2012-02-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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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
- 엊그제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수용 의지로, 첫 세대별 노조인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다. 청년유니온 본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기관으로서 법원...
- 2012-02-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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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예금자보호제도 입맛대로 허물어선 안 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가 엊그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보상해주자고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다는...
- 2012-02-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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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전한 색깔론, 새누리당 뭐하러 당명 바꿨나
-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다짐했던 개혁과 쇄신은 헛된 말장난이었다.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바꾸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그대로 적중했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
- 2012-02-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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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돈봉투와 거짓말로 분칠한 ‘도덕적 완벽 정권’
-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제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사퇴했다. 1948년 제헌의회 이래 네번째의 국회의장 중도 퇴진이다. 이승만, 이기붕, 박준규씨가 각각 초대 대통령 취임, 4·19혁명 뒤 제명, 재산공개 파문으로 물러났지만,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
- 2012-02-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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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야가 따로 없는 미디어렙법 ‘종편 특혜’
- ‘조·중·동’ 종편과 <에스비에스>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 생태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고 여론시장의 보수·기업화를 가져올 문제투성이 법안을 여야가 18대 ...
- 2012-02-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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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꼼수로 등록금 내린 대학, 정부 지원 안 된다
- 등록금 고지서가 대학생 자녀 가정에 속속 날아들고 있다. 기대했던 명목 등록금은 기껏해야 10만원 정도 줄었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다만 예년보다 1조7500억원 증액...
- 2012-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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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남북관계 풀려면 민간 교류·접촉 허용부터
- 200여 정당·종단·노동단체·시민단체 대표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정책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천, 이...
- 2012-02-0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