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똑같은 보호무역주의 수사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고 있는데도, 그가 하는 말은 대다수 미디어들로부터 즉각적인 분노를 이끌어냈다. 이런 미디어들은 트럼프 이전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지지해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들이 최근의 무역협정을 “자유무역” 주의에 합당한 것으로 추종해왔다는 점은 놀랄 만하다. 미디어들은 그러한 협정들이 (자유무역의) 보편타당한 원칙을 지키는 목적으로 맺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러한 협정들이 실제로는 원칙이 아니라 이윤을 좇는 강력한 산업집단의 요구에 부응해서 공개적으로 맺어진 것들이라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더욱 놀랍다.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어떤 무역 어젠다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무역정책이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논란은 무역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재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들은 현재의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띠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나 <엔피아르>(NPR) 같은 주요 미디어들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세계 무역 체계에 대규모 보복이나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말하고 있다.

주요 미디어들은 미국이 행여라도 철강이나 주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멕시코나 유럽연합(EU)이 옥수수나 밀 같은 주요 수입품 가격을 20~30% 이상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독자들이 믿어주기를 바란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주요 필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투표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무역 어젠다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을 가장 오도하는 사례로는 특허와 지식재산권 보호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인정한 이런 독점영역은 자유무역과 배치된다. 정부가 일방에게만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허와 지식재산권은 가격을 백배나 천배로 올릴 수도 있다. 관세로 생각하면 1만% 혹은 10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정에 있어 이런 보호주의 요소를 더 강력하고 장기화하는 조항들은 “자유무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보호무역 요소의 영향은 처방 약품들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2.3%와 연관되어 있고, 국민들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처방 약품의 가격은 미국에서 큰 이슈다. 지금까지 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많은 대책이 있었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약품을 생산하는 선진국으로부터 약품을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제약 업계와 관련 업계들은 이 해결책을 금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독일과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제약 업계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은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미국이 타 선진국 감독기관에 의해 인증받은 제약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새우, 고기, 생선의 안전성은 담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식품과 약품은 모두 식품의약국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관장한다. 식품의약국은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은 보장하게 되었지만,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품질 보증 제품을 검사하는 데에는 무능한 셈이 되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우리의 정책 입안 집단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다. 그 그룹 중에는 경제학자들이 있고, 그들은 기존 무역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무역정책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