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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바이든, AI 무기 금지하면 안돼”…750쪽 ‘중국 탓’ 보고서

등록 :2021-03-02 13:21수정 :2021-03-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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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거대 첨단기술기업 경영자 주축
‘AI 국가안보위’ 대통령·의회에
“자율 무기체계 금지 거부를” 촉구

전쟁 위험 증가 등 경고하면서
인공지능 패권·‘중 야망 저지’ 초점
과학계 “중대한 국제법 위반 야기”
무책임한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AI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AI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인공지능(AI) 무기 금지를 거부하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제출됐다. 미국이 인공지능 무기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중국에 군사력이 역전될 것이라며 중국 저지를 근거로 삼았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촉구가 인공지능 개발에 관련된 거대 기술기업들이 이해에 따른 것이고, 인공지능 무기 확산이라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한다.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는 1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지 요구를 거부해야만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무기체계가 “결정 시간 단위들을 압축하고”, 인간이 혼자서 신속히 할 수 없는 군사적 대응을 추구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인공지능 금지에 관한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만약 우리 전력에 적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유도되는 인공지능 작동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력은 뒤쳐지고 전투의 복잡성으로 마비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잘못 설계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인공지능을 채용하지 않고서 인공지능 능력을 갖춘 적들을 막는 것은 재앙으로의 초대”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무기 반대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보고서는 만약 자율 무기체계를 적절히 시험해 인간인 사령관이 사용을 허가한다면,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에 인공지능 적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핵무기 사용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위원회는 2019년 3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경고가 무시됐다며,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이 신속히 행동한다면 여전히 창은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관련된 비국방예산도 오는 2026년까지 320억달러로 두배 늘리라고 요구했다.

7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많은 부분을 오는 2030년쯤에는 인공지능에서 세계 선두가 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고위 군사 지도자들은 만약 중국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더 신속히 채택해 미국의 군사 기술적 우위를 뛰어넘는다면, 미국이 “향후 몇년 안으로 그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 해군을 공격하는 중국 드론(무인기) 집단의 사용을 예로 들었다.

중국의 최첨단 컴퓨터 칩 제조 능력을 제한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라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만약 잠재적인 적이 장기간에 걸쳐 반도체에서 미국을 능가하거나 갑자기 첨단 반도체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면, 중국은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획득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공장 신설 △중국에 반도체 및 제조 관련장비 수출 제한 △반도체 장비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민법 개정을 통해서 국외에서 관련 인력을 받아들이고 중국에서 “두뇌 유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비판자들은 이런 제안이 무책임한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의 대변인 노엘 샤키 영국 셰필드대 교수는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인공지능 무기의 확산을 이끄는 놀랍고도 무서운 보고서”라며 “지구 상의 대부분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야기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를 낸 위원회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인 에릭 슈미트 및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이 공동의장이다. 위원으로는 아마존의 차기 경영자인 앤디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거대 첨단기술기업의 경영자들이다.

이들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회사들은 미 국방부나 다른 부처에서 인공지능 개발 사업 계약을 이미 수주했거나 수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 달러 계약을 수주했고, 경쟁자인 구글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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