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의회에서는 ‘남녀동수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 채혜원 제공
최근 독일 의회에서는 ‘남녀동수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 채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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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리포터는 독일 닥스(DAX)지수에 포함된 상위 30개 기업 중 여성 이사가 2명 이상 있을 것 같은 곳을 고르라고 했다. 리포터가 들고 있는 카드에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자동차제조업체 폴크스바겐과 베엠베(BMW), 제약회사 바이엘, 항공사 루프트한자 등이 적혀 있었다.

설문에 응한 시민 의견은 남녀 차이를 보였다. 한 남성은 “독일은 남녀평등사회이니 대부분 기업에 여성 이사 2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다른 여성은 “아디다스 정도만 여성 이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독일 기업 이사진은 평균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기업의 여성 이사는 1명에 그쳤다. 상위 30개 기업 중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는 기업도 8곳이나 됐다.

독일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뉘는데, 2016년부터 ‘기업 내 여성 고위직 30% 할당제’가 시행돼 감독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대부분 30%를 넘겼지만, 경영이사진 중 여성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 내 낮은 여성 고위직 비율 외에도 독일은 정치, 문화, 미디어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여성 비율 자체가 낮다.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독일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이 꺼내 든 열쇠는 ‘여성할당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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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 운동’ 이후 영화와 미디어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움직임에 앞장선 것은 영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프로 크보테 필름’(Pro Quote Film)이다. 이들은 감독과 연출, 카메라, 사운드, 제작, 대본, 디자인 등 모든 영화 제작 분야에 50% 여성 할당을 요구한다.

여성 감독 할당제 시행을 위해 2014년 조직된 ‘프로 크보테 레지’ 회원들. 프로 크보테 필름 제공
여성 감독 할당제 시행을 위해 2014년 조직된 ‘프로 크보테 레지’ 회원들. 프로 크보테 필름 제공

독일의 영화산업 내 성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프로 크보테 필름’ 자료를 보면, 여성 감독 비율은 21%, 제작 분야는 14%, 카메라 촬영 분야는 10%에 그치고, 사운드 분야의 여성 비율은 4%에 그쳤다. 영화 각본·시나리오 분야 여성 비율도 23%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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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할당제’를 넘어 남녀 비율을 같게 맞추는 ‘남녀동수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녹색당, 사회민주당, 좌파당 등 여러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운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19년 전보다도 낮은 31%(총 709석 중 218석)를 기록했다.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상황은 더 나쁘다.

이처럼 독일의 많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와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의 할당제 시행 의지가 강한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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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방송사 설문조사에서 독일 상위 30개 기업 중 2명 이상 여성 이사를 둔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설문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녀가 보인 반응이 많이 달랐다. 설문에 응하기 전부터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그렇지 뭐’ 정도의 반응이었다면, 남성들은 꽤 놀라는 모습이었다. 놀라는 그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독일 페미니즘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독일은 남녀가 평등한 사회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때 독일 사회의 현실을 답해주면 질문자가 보이는 그 표정이었다.

4년 가까이 유럽 페미니즘 영역에서 일하며 새삼 깨닫는다. 남녀평등 사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별 정도의 차이와 ‘우리나라 정도면 남녀 평등한 사회’라 여기는 시민들의 착각이 있을 뿐이다.


▶채혜원: <여성신문> <우먼타임스> 등에서 취재기자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 페미니스트 그룹 ‘국제여성공간’(IWS)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만난 전세계 페미니스트와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chaelee.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