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증세 조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10년 동안 634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재원의 절반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나머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라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유층 증세는 1980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부유층 감세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누진제와 부의 재분배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해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주말 임기인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를 35%에서 최고 39.6%까지 인상하고, 헤지펀드 등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6340억달러를 투여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포함한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인 3억300만명 가운데 15%인 4600만명은 현재 의료보험이 없다.
계획안에는 재원의 절반인 3180억달러를 부유층에 대한 세금공제 폭을 줄여 확충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소득세율 33~35%대의 부유층은 주택융자 이자와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율만큼의 세금을 공제받고 있으나, 올해부터 공제율이 28%로 낮춰진다. 2011년부터 부유층 소득세율이 최고 39.6%까지 인상되면 확보되는 재원은 더 늘어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회 연설에서 “예산안에는 모든 국민이 합당한 양질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이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기업들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감세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