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 업계가 시설물 업종을 건설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시설물관리협회는 15일 오후 사업자 2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 업역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국 7200여 시설물업 사업자들은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업종 폐지’라는 입장이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2개 면허나 전문건설업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약 90%가 소규모 공사인 유지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라는 것은 업계의 실정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업종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