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엠(GM)이 한국지엠 경영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우리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나 자금지원 등을 요구한 가운데, 지엠과 한국지엠 사이의 이전가격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자금지원의 적절성을 따지려면, 지엠 본사 정책으로 한국지엠이 ‘밑 빠진 독’이 된 것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엠이 증자와 금융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본부(GMI) 사장은 지난 7일 방한해 고 차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을 각각 만났다. 지엠이 한국지엠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에 나선 모습이다.

협상을 위해선 지엠의 이전가격 논란부터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지엠의 경우 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지엠이 만든 차는 싸게 받아 한국지엠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엠으로부터 받은 대출자금이 고금리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지엠은 비상식적인 높은 매출원가율(93.8%)로 국내 완성차 4개사 평균 매출원가율(80.1%)보다 약 14% 높다. 한국지엠이 국내 완성차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최근 3년(2014~2017년)간 당기순손실 2조원이 당기순이익 3조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검토 등에 앞서 불투명한 거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국지엠은 2013년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273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당시 국세청은 이전가격 문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4~5년 단위로 정기세무조사가 이뤄져 올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