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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자본주의 위기 벗어나려면 ‘무노동 무임금’ 상식 벗어나야”

등록 :2021-03-10 14:28수정 :2021-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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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① 인도

2011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실험
“기본소득, 취약층에 효과 확인
아동건강·교육 눈에 띄게 개선
사회적 대화 통한 공감대 필요”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쳐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됐다. 마을 여성들이 현금을 지급받으며 자영업여성협회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라트 다발라 제공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쳐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됐다. 마을 여성들이 현금을 지급받으며 자영업여성협회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라트 다발라 제공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경로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경제적 불안 없이, 지구와 우리 삶을 소비하는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삶을 성찰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지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발라 의장이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2011년 인도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다. 2011년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와 인도 자영업여성협회(SEWA)는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인도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실시됐다.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실험 첫해 성인은 200루피(약 3070원), 아동은 100루피(약 1535원)를 매달 받았다. 이듬해에는 각각 300루피(약 4605원)와 150루피(약 2300원)로 지급액을 높였다.

다발라 의장은 “1년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발견됐다. 특히 기본소득은 여성,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험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아동들의 영양 상태와 교육 참여율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연령별 정상 체중인 아동이 기본소득 지급 전 39%에서 지급 뒤에는 59%로 늘어났으며,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고 특히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이 크게 상승했다. 여성 창업률이 높아진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개인별 은행 계좌나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면서 여성들이 직접 가내수공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다발라 의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한을 둔 복지제도에 비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의 빈곤 해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도는 빈곤층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1000개가 넘고, 주정부에서도 수백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패한 공무원들과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탓에 복지 재원의 40% 이상이 수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그는 인도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추가로 얹어 지급되는 형태라 사회적 갈등이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전통적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될 때는 기존 수급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뭘까. 다발라 의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신념, 그리고 다양한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기본소득이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사회정책도 정치적 동기로 인해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국가적·세계적인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신념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리적·생태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지금껏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믿어왔던 ‘무노동 무임금’의 상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새로운 상식을 갖는 게 필요하며, 이러한 상식은 사회 모든 계층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개인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열린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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