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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콕! 이 공약] 그린 뉴딜-탈원전 백지화 ‘상반된 목청’

등록 :2020-04-07 21:58수정 :2020-04-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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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위기 대응

정의당,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녹색당, 5년뒤 전기버스 완전 전환
민주당, 2050년 탄소제로 사회로
통합당, 미세먼지 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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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이 세계 각국을 덮치기 전,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집권 초기부터 중점과제로 추진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넘긴 지금까지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주요 정당들은 ‘그린뉴딜’과 ‘탈원전 백지화’라는 상반된 흐름으로 갈렸다.

원내 정당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당의 성장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첫손에 꼽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2% 안팎으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탈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의 경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을 앞으로 10년 동안 4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를 포함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의 공약 중에는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내연기관 신규 판매 제한 △기후위기 대처와 새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포함돼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이날 기후·환경 공약을 함께 발표하며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기후·환경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도 목표로 내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후보(서울 노원병)는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기후·환경 변화를 방치한 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외 정당 가운데는 녹색당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등 연도별 구체적 대책을 공약에 담아 눈길을 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 진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뒤집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지 않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구체안을 공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공약까지 내세운 정당이 있었다”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에너지전환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은 “미국·유럽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린뉴딜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린 점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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