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3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있었던 7번의 추경 중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데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넉넉했던 덕에 국채 발행 등 없이 여유 세수인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의 주된 목적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연봉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대졸자 평균 초임을 대기업 수준(평균 38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주거비·자산형성 지원에 1조7천억원,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 청년 성공불 융자 지원과 청년 창업농 지원 패키지 등에 8천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고졸자 취업장려금(400만원)과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학기당 평균 320만원) 지원 등 14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조선업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와 지엠공장 폐쇄 결정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최대 240일) 종료 후에도 재취업을 못했을 경우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1천억원 가량을 편성했고,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지역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에 4천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침체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천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뤄진 데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추진됐던 이전 추경들과 달리 이번 추경은 청년 고용이라는 충분히 예견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까다롭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