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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공공부문 3년 내리 흑자…재정 넉넉한 지금이 정규직화 적기

등록 :2017-06-25 20:51수정 :2017-06-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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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 인천공항 사례분석 결과

이르면 하반기 ‘비정규직 제로’ 시동
김부겸 장관, 단계적 정규직화 약속
고용부는 새달 초 가이드라인 발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간제·외주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청소와 승강기, 안내, 특수 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단계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도 7월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재정상황이 양호한 지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기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는 급여수준 현실화 등 초기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재원이 넉넉한 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총지출 721조2000억원에 비해 43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계정은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포괄손익계산서’인 셈이다. 공공부문 흑자는 2014년 17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 32조9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간제·외주용역 등 비정규직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셈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일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기재부의 지침 폐기에 따라, 지난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제공된 성과급을 반납하고 이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1600억원에 이른다. 노사정 협의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또 다른 ‘마중물’이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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