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복권위원회 등 기획재정부 산하 22개의 위원회 위원 419명 가운데 노동계 인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예산·세금·통계 등 국가재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당연직 위원 221명을 제외한 민간 위촉 위원 198명은 대부분 고소득·전문직이어서 정부 재정 정책에서 서민이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재부 산하 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22개 위원회 위원 419명 가운데 노동계 출신 인사는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 419명 가운데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인 당연직 위원은 221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198명의 민간 위촉 위원 가운데 132명(66.7%)이 교수·연구원이고, 22명(11.1%)이 법조인이었다. 세무·회계 14명(7.1%), 재계·금융계 14명(7.1%), 언론계 8명(4.0%)이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는 불과 3명이었고, 노동계는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시민단체 1명은 보수성향 단체 소속이었다.

반면 민간 위원 가운데 삼성생명 부사장(복권위원회), 에스케이(SK) 고문(재정정책자문회의), 전경련 산업본부장,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두 사람 모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재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언론계 인사의 경우 <한국경제>, <서울경제>, <동아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언론이 주를 이뤘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법규를 보면, ‘11명의 위원은 노동계를 비롯해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기재부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9명의 위원을 선임해놓고 정작 노동계 인사는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규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용산참사’의 책임자가 아무 제약 없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성·중립성을 가진 위원들을 선발해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