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2000명에서 내년에 160만5000명으로 2만7000명 줄이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 2조4491억9200만원에서 내년에 2조4459억6900만원으로 32억2300만원이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명이라는 점이 감안돼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곤률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전달 체계가 미흡하고 제도가 엄격해 예산상 수급자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인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지난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만도 400만명이 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03만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자식과 사위, 며느리)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한시생계구호’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40만8000가구 중 67%가 월소득이 10만원 미만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2.6%(1만779가구)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됐다. 나머지 대다수인 97.4%(39만7221가구)는 극빈곤층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4181억원이었던 한시생계구호 예산은 경제가 나아졌다며 올해 전액이 삭감됐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은 올 상반기 약속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을 통한 탈수급이 중요하지, 자꾸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빈곤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며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서민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쇼”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안선희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