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로 생기는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가 해마다 경제성장률 0.41% 포인트를 깎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외부효과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뜻한다.
지식경제부가 10일 내놓은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5~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환경오염 효과를 감안하면 3.2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설정한 대로 2020년 배출전망치에 견줘 온실가스가 30%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이런 결과는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에, 온실가스배출량을 통해 측정된 환경기여도를 함께 고려한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을 계산해 나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수산광업은 2000~200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0.8%였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요소를 감안하면 0.5%이고, 같은 기간 제조업의 성장률도 5.5%에서 온실가스의 외부효과 1.0% 포인트를 뺀 4.5%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장률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굴뚝형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