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류할 전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2010년 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사업비 60억원으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000여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해 부담이 크고, 내년도 각종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될 예정이어서 같은 복지 항목인 주택바우처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국토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주택바우처 예산을 새로 배정받은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은 2년째 표류할 전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40억원을 배정받지 못해 시행 시기가 연기된 바 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정부에서 예산 투입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