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급속하게 위기의 불길이 옮겨붙은 동유럽. 저금리 시대에 나라 밖에서 차입을 크게 늘렸다가 결국엔 화를 입은 나라나 지역이다.

이처럼 자본 이동을 가로막는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금융위기의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세지고 있다.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일찍이 예고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1918~2002)의 처방을 채택하라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더욱 커진 이유다.

1978년 ‘토빈세’란 이름으로 공식화된 그의 처방은 사실 간단하다. 국제 자본거래에 0.1% 가량의 세금을 물려 투기적 자본이동을 줄이고, 거둔 세금으로는 빈국의 개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아탁(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토빈세 도입 연대 단체들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윤리적이기도 한 이 처방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물론 투기자본들의 본거지인 미국과 영국은 이번에도 못들은 척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당수인 밥 브라운 상원의원은 “총리가 토빈세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끌어올렸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엔 동의했다.

토빈세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로써 국제 자본거래 규제 주장은 확실한 시민권을 얻게 됐다.

정남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