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개발자 처우·불법복제 만연 내버려두고
IT는 ‘예산절감’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가 문제”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는 왜 못 만드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소프트웨어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터넷에는 ‘닌텐도 DS’ 게임기를 패러디한 ‘명텐도 MB’가 등장하는 등 각종 패러디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은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한 채 과실만 기대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류한석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소장은 “시장도, 정책도, 인재도 소프트웨어를 외면하는 한국에서 닌텐도 같은 게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기업이 왜 이런 걸 못 만드느냐고 질책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바라지만 못 만드는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닌텐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기 매출에 힘입어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라이트’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200만개 이상, 세계적으로 1억개 넘게 팔렸다.

전문가들은 닌텐도의 이런 성공은 기존의 게임 방식을 바꿔버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법복제가 만연한 풍토가 문제가 된다. 김형주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는 “닌텐도도 아이폰처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소프트웨어와 인력이 단순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이 분야는 갈수록 인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개발자는 “기업은 고급 개발자를 구하지 못하고 개발자는 밤낮없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려 하기보다 정책방향이나 조직, 자금 지원 등의 측면에서 홀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국 단위이던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은 지식경제부에서 과 단위로 축소됐고, 정부의 올해 정보화 예산(3조1555억원)은 지난해보다 7.1%나 줄어들었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를 22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긴 했지만, 정책 방향이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등과의 융합 위주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육성보다 다른 산업과의 응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보기술 정책 방향은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티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다”며 ‘녹색성장’ 위주로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등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확보한 뒤 보급하는 정책은 가뜩이나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개발해 보급에 나선 ‘통합온나라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구입해 쓰던 상용 패키지프로그램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뒤 중앙 행정부처와 전국 각 기관을 상대로 무상 보급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사업자들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더이상 행안부가 나서 보급을 확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물러섰다.

최근 정부가 입찰을 실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과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사업도 잇따라 유찰됐다. 각각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라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조달가격 때문에 모두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보기술 분야가 ‘예산 절감’의 주대상이 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성조 정보과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두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안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국가가 생산기술에만 주력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방치해온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