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이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장·고용 균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럼 푸른한국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인프라 구축’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고용증가 규모가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20만명 이하로 줄었다”며 “이런 고용감소는 경기부진 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기가 회복돼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일자리를 늘리거나,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단순히 규제완화를 내놓는 대신 그로 인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완화 순위를 정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5년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은 올해 21만명 안팎의 일자리 증가 추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내 지나친 기대를 키우지 않는 대신 여성이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환율, 유가 등 외부 변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은 있지만, 현 정부의 고용정책은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럼 푸른한국은 이재오 전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있으며 대운하 관련 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열어 이명박 정부의 씽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