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시장질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토지수용에 대해 보상할 때 현금만 허용하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에 쓰이는 부작용을 막고자 채권 보상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맺은 대외 통상조약에서 현금 보상만을 인정해 왔다.

토지수용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다른 것도 큰 문제다. 우리는 ‘개발계획 발표 전’이 기준인데, 미국은 ‘토지 수용일 직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두 시점 사이에는 대략 6개월~3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땅값이 몇 배 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념인 ‘간접수용’이 채택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투기과열지구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개발이익에 대한 공적 환수정책들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준조세라 할 각종 부담금 제도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로서는 대부분 간접수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수용 구성요소에서 제외시켜,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가격안정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 관련 정책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부동산값 안정화 정책에는 용도 지정이나 지구·구역 설정 등은 제외된다”며 “ 대신 환경·보건과 관련한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소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은 환경이나 보건정책과 무관한 것도 많다”며 “개발제한구역도 환경보호라기보다는 막개발 방지를 위해 만든 제도여서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의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도 있다. 이로써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내 투기세력들이 미국 쪽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우회 진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