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 빅 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6일(현지시각) 핵심 3개 분과에서 양쪽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구제 분과에서 미국 협상단이 우리 쪽 요구에 답을 주기 어렵다고 해, 논의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 중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우리 쪽 협상단은 반덤핑 조처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기존 요구사항들을 다섯가지로 추리고, 다자 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때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안을 추가로 미국 쪽에 제시하고 6일까지 답을 줄 것을 요청했다.

협상단은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 쪽의 태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제도개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자동차 등 2개 분과의 협상을 이날 중단시켰다.

한국 쪽의 3개 분과 협상 중단 선언 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무역구제는 미국 협상단이 한정된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분야임에도 한국 쪽이 일괄적으로 요구를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까지 의회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이 제시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 쪽 김 대표도 이에 대해 “기대를 갖고 주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분과에서는 협상의 진전도 있었다. 미국 쪽은 연간 4700만달러 규모로 한국산 물품에 물리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상품 분과의 공산품 관세 양허안(개방안) 협상에서 미국이 종전에 ‘중기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했던 텔레비전, 카메라, 피아노 등 326개(기타 품목 206개 포함)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우리 쪽도 230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로 합의했다.

빅 스카이(미국 몬태나주)/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