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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록 :2020-03-24 11:05수정 :2020-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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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만명 대상…지자체 첫 보편적 재난소득 시행
3개월 이내 사용시한 정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키로
23일 24시 기준 거주자 대상 4월부터 신청 가능
이 지사 “가계지원 및 지역상권 살리는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1364만명 모두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재난소득’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가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전국 시·도 중 보편적 재난소득 시행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명당 1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40만원씩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1조3642억원(지난해 12월말 기준)이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으로 조성된다. 부족한 재원은 극저 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조성된다.

재난기본소득은 3~4월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최소한 오는 6월까지 1조3천억여원이 동네 골목 경제에 쓰이는 셈이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외국인 제외)이다.

이에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단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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