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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도권 과밀’ 해법에 ‘후순위 홀대·알맹이 실종’ 비판

등록 :2020-01-15 10:25수정 :2020-0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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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거쳐 검토할 것”
지방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출 대책도 없어
이두영 “균형발전에 우선순위 안 둬” 비판
이민원 “서울 집값 폭등은 수도권 집중 탓”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남도 제공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남도 제공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선 최근 이슈인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와 관련해 질문이 여럿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122~500여개로 추산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충남·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둘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7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청와대는 세종시에 청와대 2집무실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유출돼 지방 인구가 줄었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을 반전시킬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제 수도권 집중에 맞서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하고 결국 대한민국도 소멸할 것이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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