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에서 중앙아시아 식당을 운영하는 고려인 따냐(44·가명)는 2024년 3월3일 손님을 받고 요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다. 오후 2시께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여동생에게서 “언니, 형부가 잡혀갔어”라고 연락이...
경북 성주군에서 중앙아시아 식당을 운영하는 고려인 따냐(44·가명)는 2024년 3월3일 손님을 받고 요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다. 오후 2시께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여동생에게서 “언니, 형부가 잡혀갔어”라고 연락이...
“수백만 이주노동자와 4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때문에 서민은 피눈물을 흘린다. 식당, 건설현장, 영세 공장에 들어온 외국인 때문에 임금이 낮아진 하층 노동자는 월 200만원 받고 결혼도 못한다. 기자가 기업주와 이주노동자 편을 드는 게 맞나. 설거지도, 노가다도 못해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024년 4월26일 이 열여섯 글자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민 9만7702명(유효 서명 기준)이 힘을 모아 최초의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
한겨레21 커버스토리는?주간지 의 커버스토리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마다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겨레21 기사를 보고 싶다면, 한겨레21 홈페이지(h21.hani.co.kr)로.2023년 8월25일 오전 7시25분, 대구 달성군 유...
한겨레21 커버스토리는?주간지 의 커버스토리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마다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겨레21 기사를 보고 싶다면, 한겨레21 홈페이지(h21.hani.co.kr)로.“(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추진하는 (시민사회...
지난달 법원이 “한국 정부가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3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차진철씨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집에서 73살을 일...
‘2020년 7월2일 오후 1시30분께 한 건물 앞길에서 김아무개씨가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자 손에 들고 있던 배달음식으로 김씨의 가슴 쪽을 1회 밀쳐 폭행했다.’2020년 8월31일, 배달노동자 이아무개(44)씨는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았다. 통...
헌법재판소가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결과다.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7조2항(전월세상한제), 7...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를 점거하려던 신군부와의 총격전 중에 숨진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정 병장의 생애는 지난해 말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23일 서...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입차주 노동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로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피해를 본 지입차주 ㄱ씨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의사 면허정지에 이어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려면 사법부 판단이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는...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게서 받아야 할 배상금 명목으로 해당 기업의 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기업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첫 사례다.강제동원 피해자 이아무개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히타치조센이 2019년 서울고법에 맡긴 보증...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백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타협은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사실 전부 무죄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법원이 압수 절차를 문제삼아 주요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재판에 제출된 자료 ...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조만간 (출마 관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