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사인을 병사로 작성한 의사의 행위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대학병원 전공의 ㄱ씨와 소아과 교수 ㄴ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사인을 병사로 작성한 의사의 행위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대학병원 전공의 ㄱ씨와 소아과 교수 ㄴ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정부 쪽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쪽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자신의 책 부록 등으로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정환봉 | 법조팀장총선이 끝났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었다. 나머지 192석에는 무소속도 친여도 없다. 모두 ‘윤석열 심판’을 내건 야당이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톱으로 나서 받은 성적표다. 두 사람은 비극으로 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판사 출신의 오 변호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전 전 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외압 △기록회수 △재검토 등 3가지 국면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록회수 국면에는 대통령실 개입 흔적이 전화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가장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실이 중요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은 ‘윤석열 대통...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 갈래인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채상병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신문사 전직 간부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씨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오재원(39)씨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탓에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다. 시시티브이,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6일 아침 서울 서초동...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촌 김성수의 후손 등이 정부의 서훈 박탈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용역을 발주하며 법정 제출 기한 ‘4월10일’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재부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는 이유로 선거일 이후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해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준형이 아빠”.2014년 4월16일, 그날 이후 10년 동안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장에게는 아들의 이름이 따라붙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진상조사분과장 등을 맡았던 그는 2021년 가을부터 4·16안전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