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권 교체를 한 달가... 2022-04-08 21:04
서울시가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쪼개기 집회’로 규정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2022-04-08 18:3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무부가 장애인 차별 조처 개선을 강제한 시정명령이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22-04-08 17:4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2022-04-08 16: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1년 만에 이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 적용지역의 보... 2022-04-08 16:11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 2022-04-08 14:07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뒤 자수한 여성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 2022-04-08 13:58
대검찰청이 8일 오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안에 대한 검... 2022-04-08 13:4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임용 등에 제한을 둔 공직선거법 조... 2022-04-08 11:59
법무부가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04-08 11:42
일감을 고의로 주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 2022-04-08 10:03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 보고 손을 잡자, 새 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충남 천안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 2022-04-08 04:59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선박이 대만 해역에서 실종됐다고 외교부가 7일 알렸다. 외교부는 7일 “대만 해상수색 당국이 7일 오전... 2022-04-08 00:09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현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대법원 양형... 2022-04-07 18:4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휴대... 2022-04-0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