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1 ~ 2. 25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 5일장 이번주 주제는 ‘청년 일자리’ 입니다.

이번 주제는 토론장 참여 신청을 받을 때 제안해주셨던 것을 토대로 <한겨레>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가 함께 논의해 골랐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토론을 이끌 발제(아래)는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만 15∼39살 청년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동안 카페 주휴수당 지급과 블랙기업 실태 조사 등 일터의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왔고, 특히 이번 대선을 맞아 각 캠프별 노동정책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캠프의 일자리 정책 평가와 제언을 통해 토론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청년 5일장’은 특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댓글을 통해서도 깊이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메타버스에 모여서 실시간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공론장의 진보로, 민주주의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 역시 실험해보려합니다. 2월26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반 동안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자리, 고용안전망(실업), 차별 해소와 관련된 노동 공약 평가>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으로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상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투자와 사회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목표 중심의 공약이 고용률만 올리는데 매몰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구직자 지원에 대한 공약으로는 면접 수당 및 정장지원과 온라인 경력 증명발급 시스템 도입 등 세세한 공약을 제시했다.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채워야 할 것이다. 채용 및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 집중 직군의 노동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했는데 이는 성별임금격차해소의 구조적 문제를 예리하게 짚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옅어진 청년노동자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 기조가 민간 주도 일자리다. 80여개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성 확대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 공약은 부재한 상황이다. 인공지능(AI) 산업개발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동화로 인한 고용창출 위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차별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의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진단하기보다 파편화하여 진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청년일자리 공약으로는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제시했다. 지방대 출신 의무채용 상향, 공공기관의 지역 추가 이전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제시된 공약이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 시장에서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설득력을 가지고 구체성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제시하며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며,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3회 실업급여 지급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옅어진 청년노동자에게 적극적인 조치이자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주 4일제라는 선명한 공약을 내걸면서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은 G5(글로벌 5대 강국)뿐이며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안정, 노동시장 내 차별 등 사회의 모든 문제가 규제를 풀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뭐든지 해결 될 수 있다는 과학만능주의적인 태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중요한 노동의제에 대한 공약 또는 발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설령 특정한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일자리 자체의 부족과 함께 고용형태,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일터 내에서 이뤄지는 차별은 이제 막 일자리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된 진단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너르고 깊게 논의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