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7 ~ 1. 21

“아르바이트로 주거비 감당이 어렵다. 부모 자금력을 토대로 달라지는 현실이 서글프다. 대선 후보들의 청년 주거공약은 직장인·신혼부부에 집중돼 있는데, (20대 초·중반의) 사회 극초년생들을 위한 제도가 보이지 않는다.”(류화림씨)

“장기적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서울권 주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박승욱씨)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은 구체적이고 진지했습니다. 1인당 최저 주거 면적 기준을 높이자는 요구, 급격한 월세 인상을 막아달라는 요청, 기숙사의 질과 수용인원을 높이자는 주장, 임대 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보증보험 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수도권-지방 불균형’을 해결하는 복합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겨레>가 1월 17일부터 누리집에 문을 연 온라인 토론장 ‘청년 5일장’에선 1주차 토론주제를 두고 청년들과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들의 ‘댓글 토론’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1주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제안한 ‘청년의 지옥고, 기본주택으로 해결하자’는 주제와 발제문이 토론장에 올라온 뒤 일주일간 토론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모집된 청년 100여명 가운데 30명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청년 주거문제 현실, 경험담을 담은 제안 등을 총 4만자에 가까운 글로 깊게 풀어냈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연 정의당 청년정책 담당, 한정민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부본부장이 물음에 답하거나, 캠프 정책을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21일 직접 글을 남기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에선 이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 등이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보통의 청년들이 입주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김석영씨는 “공공주택에 들어갈 자본조차 갖지 못한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주정용씨도 기본주택 정책 등이 “사실상 중산(층) 이슈”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동영씨는 “높은 집값을 기본주택 같은 공급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표석씨는 “차라리 일반 청년들은 진입이 불가능한 청약시장의 전면적 개편이 와닿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 발전 없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장벽’을 넘을 청년들이 드물 것이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유신씨는 “주거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청년 주거 문제도 나타난다”며 “지방 분권·균형 개발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근본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겪은 경험에서 나온 제안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맞춘 최소 주거면적 기준 개선”, “집 주인이 꼼수 부리지 않도록 원룸의 실거주 평수 꼭 기재해야”, “전세사기,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구옥이나 빌라도 소유자들이 최소한의 관리책임을 지는 규제 필요”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이원천씨는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 중 좋은 부분이 있다면 차용해 활용해야 한다”고 각 캠프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비공개그룹에서 모집 청년 100여명을 상대로 토론 과정에서 진행된 ‘청년 주거 정책 투표’에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1인 최저기준 면적 상향’(66.7%·복수응답 허용)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주차 토론을 마치며 토론장에 직접 올린 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공급을 늘리면서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고려한 균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주거정책으로만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없기에 일자리·교육·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겠다. 청년 주거기준에 대해서도 청년 주거권 관점에서 보겠다”며 “저도 틈틈이 (청년 5일장에) 들어와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