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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성

[뉴스AS] 돌봄지원이 이념편향?…“박살” 비난 ‘여가부 예산’ 뜯어봤다

등록 :2022-01-14 08:59수정 :2022-01-14 21:34

국민의힘 여가부 예산 관련 비난 쏟아내
“이념편향 지원…낭비” “여성단체 무차별지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가족부의 총재정(지출) 1조950억 중 9478억(86.6%)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다. 이념 편향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라면, 여가부는 행정 절차상 거대한 낭비다.” (1월12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양성평등특위 카드뉴스)

“더군다나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1월10일,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정치권 일각의 ‘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은 ‘여가부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통해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보는 국민의힘 쪽은 쉴 새 없이 여가부를 몰아붙이는 형세다.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상당 부분은 가짜뉴스에 가깝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 양성평등특위는 지난 12일 카드뉴스로 여가부 총재정 86.6%에 달하는 9478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다며, 이러한 보조금이 “이념 편향적 보조금”이라고 단정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여가부를 “박살”내야 하는 이유로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는 근거를 들었다. 여가부가 여성단체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① 총지출 79% 지자체사업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은 1.9%

한해 여가부 총지출의 87%가량이 국고보조에 쓰이는 것은 맞다. 2020년 여가부 총지출(예산+기금) 1조913억원 가운데 국고보조는 9508억(87.1%)이다.

국고보조금이 곧 민간단체 보조금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은 민간단체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주는 ‘자치단체보조금’(8661억원, 총지출 대비 79.4%, 국고보조금 대비 91%)이다. 17개 지자체로 보내지는 보조금으로 대부분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쓰인다. 국민의힘이 카드뉴스로 비판한 여가부의 국가보조사업 부정수급 건수의 대부분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기준을 벗어난 대상이 적발된 경우(2019년 기준 682건 가운데 674건)다. 여가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수는 있지만, ‘이념편향적 국가보조금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국가보조 중 자치단체보조금을 빼놓고 보면, 민간보조금은 여가부 총지출 대비 7.8%(847억원)에 그친다. 민간보조금의 대부분(847억 중 715억)도 공공기관으로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지원’ 사업 등이 이러한 민간보조금으로 수행된다. 공공기관 보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보조금은 644억원이고, 공공기관에서 외부 민간단체로 재교부하는 금액은 71억원이다.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 양성평등특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 양성평등특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결국 여가부 총지출 가운데 외부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은 민간보조금 중 ‘공공기관 외 기관’으로 분류되는 132억원과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재교부하는 71억원 정도다. 합쳐 203억원으로 총지출의 1.9%정도다. 여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지원사업들도 정부사업을 단체가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보조 사업도 사실상 ‘단체를 직접 지원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가부 총지출 가운데 87%에 이르는 9478억원이 ‘이념 편향적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카드뉴스는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모두 ‘이념 편향적 보조금’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왜곡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무차별 여성단체 지원?… 88% 청소년·가족 단체 지원

여가부의 예산은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을까. 여가부는 매년 지원사업을 수행할 외부 민간단체를 공모해 선발한다.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사업이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을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가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은 ‘양성평등문화확산’ ‘청소년활동지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2021년 여가부 공모로 선발된 단체의 88.5%(122개 단체 중 108개)는 청소년활동지원·가족서비스기반 구축 사업을 맡은 단체들이다. 여성단체가 주로 지원하는 ‘양성평등문화확산’ 관련 사업을 수행한 단체는 14개 단체에 그친다.

성평등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모두 ‘여성단체’인 것도 아니다. 확인해보니, 2021년 선정된 14개 단체 중 한국여성정치연구소·경기여성단체연합 등 9곳 정도가 여성단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동 아침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성평등 관련 사업에 참여했을 뿐 여성단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의 규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해당 분야 지원단체 수는 2019년 20개에서 2021년 14개로 줄었고, 연도별 지원액수도 2019년 3억5500만원에서 2021년 2억8600만원으로 줄었다. ‘여가부가 여성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힘든 셈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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