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도망할...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도망할...
집회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구속을 피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이들이 “중대범죄를 준비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
현행 민법은 숨진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도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최소한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른바 ‘유류분’으로 민법 제1112조에 규정돼 있다. 유류분 규정은 2010년과 2013년 두차례 헌법재판소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말한 50대 남성 ㄱ씨를 2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께 대법원 쪽에서 들어온 신고 이...
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ㄱ(95)씨가 실종됐다. 요양병원에 있던 ㄱ씨는 딸과 함께 잠깐 외출을 나온 터였다. 딸은 죽을 사러 가는 길에 고령의 엄마가 피곤할까 봐 건물 정문 밖에 잠시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딸이 ...
1980년 5월 고립에 처한 광주를 찾아 5·18 학살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던 테리 앤더슨 전 에이피(AP)통신 기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세상을 떴다. 당시 도쿄 특파원이었던 그는 5월22~27일 광주 현장을 취재해 전두환 반란세력이 숨겼던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후 5개월 만인데, 강 대변인 조사를 계기로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전 전 부...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다. 헌재는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사망한 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타인을 돕는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30대가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서 최성철(37)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양쪽), 간장, 안구(양쪽)를 5...
김규진의 모모일기는? 동성 부부인 김규진·김세연씨는 벨기에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지난해 딸 라니를 출산했습니다. ‘부모’라는 말이 익숙한 사회에서 ‘모모’ 가정을 꾸렸지요. 사랑하는 이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마침내 새 식구를 맞아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무척 익숙...
업무상 재해로 다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할 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한달 평균 일하는 날)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5일제, 대체공휴일 제도 등 도입으로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 사회 변화가 반영된 판단이...
“너 조금도 서러워 마라. 열 사람 죽을 거 살리고 나 하나 죽는 게 현대의 혁명가다.”1950년 추석날이었던 9월26일 아침 아들 하상춘(1931년생)을 불러 이런 말을 남긴 하수홍(1906년생)은 10월1일 집에서 경찰의 트럭에 실려 나간 뒤 돌아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