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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범계 “새 검찰총장 후보, 고려 요소 많아”…인선 늦어지나

등록 :2021-04-12 12:36수정 :2021-04-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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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일정에 “고려할 요소가 많아,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12일 밝혔다. 4·7재보궐선거 참패로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뒤 40일 가까이 공석인 총장 임명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당장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총장 후보자의 덕목 등을 묻는 말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추천위가 이번 주에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3~4명을 추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뒤 한 달 넘게 총장이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4·7 재보선 직후 인선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다. 박 장관도 지난 8일 후보추천위 진행 상황과 관련해 “(추천위와) 면밀히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국민 천거를 받은 후보들 가운데 심사대상자를 선별해 추천위에 올리면, 추천위가 이 가운데 후보 3~4명을 추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가 천거하는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인사를 앉혔다가 자칫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총장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꾸준히 거론된다. 전직 인사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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