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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재 다수범·재범 사업주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등록 :2021-01-12 11:57수정 :2021-01-13 02:30

양형위,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
‘누더기’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줄듯
2020년 12월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김용균씨 죽음과 관련돼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관련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어머니 김미숙씨가 다른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2020년 12월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김용균씨 죽음과 관련돼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관련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어머니 김미숙씨가 다른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수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수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높였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양형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속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해 종전(10개월~5년3개월)보다 양형기준을 2년~7년으로 높였다. 또 동일 범죄를 두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형량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하고, 5년 이내 재범 양형구간(3년~10년6개월)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사고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수습보다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형사책임이 명시되고 현장실습생 사고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형량범위도 새로 정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은 △감경 0∼6개월 △기본 4개월∼10개월 △가중 8개월∼1년6개월로 정해졌고, 현장실습생 사고도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위반 또는 위반치사 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은 1년 뒤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누더기 입법’으로 비판받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고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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